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가게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는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바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상환일이 지나도 임대인은 전혀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상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대여금회수를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와 효과적인 채권 확보 전략

본 사건은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진 대여금 거래에서 채무자의 상환 거부로 인한 분쟁으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보전 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대인의 특성상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주요 현금흐름원이라는 점에 착안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례였습니다.

- 구두 계약 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의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
-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는가
-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 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와의 분쟁이 의뢰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 대여금 거래 증빙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현금흐름 조사를 통한 가장 효과적인 집행 대상 파악
-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신속한 결정 확보
-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 가압류한 금원에 대한 본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