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 해제로 인한 증여취소 및 소유권말소

의뢰인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동생 부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당시 의뢰인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을 경우 증여가 무효가 된다는 조건부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약속과 달리 부모님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심각한 불화로 인해 부모님은 결국 자식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여 조건 위반을 이유로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효도조건부 증여 취소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이중 소송 전략 및 증거 확보

본 사건은 일명 '효도계약' 또는 '부양조건부 증여'에 관한 분쟁으로, 증여 당시의 조건과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증여 약정의 법적 효력이 있는가
-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이 증여 취소 또는 해제의 사유로 충분한가
- 부모님과 동생 부부간의 불화 및 별거 상황이 누구의 귀책사유인가
- 증여 당시 조건부 약정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증여 당시 작성된 문서 및 관련 증인 진술 확보
- 부모님의 생활 실태 및 피고와의 관계 악화 경위 조사
- 부모님의 진술서 및 보강 증거 확보
- 피고의 부동산 처분 가능성에 대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소유권말소등기 본안 소송 제기 및 체계적 증거 제시
- 효도조건부 증여의 해제 가능성에 관한 법리 및 판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