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오피스텔 공용공간사용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같은 건물의 다른 입주자와 공용공간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다른 입주자는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며, 통신서비스도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활한 영업을 위해 공용공간의 사용과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선택이 필요했으나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상대방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 사용권리 보장을 위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전략 수립

본 사건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용부분 사용권에 관한 분쟁으로, 시행사와 특정 업체 간의 계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집합건물 내 공용부분에 대한 특정 입주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가
- 시행사와 피고 간의의 독점 계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 통신서비스 선택의 자유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에 포함되는가
-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과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가

- 현장 방문을 통한 공용부분 현황 및 실제 사용 실태 조사
-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관련 도면 등 관련 서류 면밀한 검토
- 집합건물법 관련 판례 및 법리 종합적 분석을 통한 가처분 신청서 작성
- 피고의 독점 사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피고의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논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