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인 또는 또래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실제로는 중학생 나이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초범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의뢰인이 군 입대를 앞둔 21살의 초범 청년이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착각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이었고, 의뢰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과 기록 없이 선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의 여부
- 초범이며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방법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효과적인 피력 여부
- 군 입대 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 도출

-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상황 정확히 파악
-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행위 인정 후 선처 요청 전략 수립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파악 및 주장 준비
- 형사 조정 절차 참여를 통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도출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자료 준비
- 초범인 점, 어린 나이인 점 등 적극적 양형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