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과 합의된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난 후,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식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혼자의 힘으로는 누명을 벗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함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해당 여부 및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 탄핵

본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대개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분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고소한 점, 그리고 당시 양 당사자의 관계와 고소인의 행동 패턴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 성관계의 합의 여부 및 당시 정황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 고소의 동기 및 시기의 적절성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한 사건 당시 상황의 구체적 파악
- 고소인의 SNS 기록 등 고소인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 수집된 증거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가치 평가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없음을 상세히 분석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