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주점 내 강제추행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으로 인해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위 '블랙 아웃' 상태에 빠져 몸과 정신은 깨어 있으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술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술집에 도착한 시점에서야 기억이 돌아왔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이었기에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의 법적 의미 검토 몇 사건의 종합적 분석과 합리적 대응 전략 수립

사건의 법적 특징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특수한 법적 쟁점을 갖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행위만으로도 성립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기억 상실 상황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특히 기소 여부는 증거의 강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 정도에 크게 좌우되며,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없는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