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높게 책정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긴 채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로 일관해 온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일이라는 뜻을 밝히며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425조 제1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 수립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면책시킨 경우, 출재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과실 정도,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지는 내부적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책임 비율을 가급적 높게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증명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책임 비율 산정 기준 파악
- 유사 사례에서 책임 비율이 달리 인정된 판례 분석
- 상대방 책임 비율 상향을 위한 요건 및 논리 구성
- 책임 비율 입증에 필요한 증거 및 입증 정도 검토
-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 산정의 적정성 정리
- 전부 승소를 위한 법리 및 청구취지 최종 확정

-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 파악 및 관련 증거자료 확보
- 부정행위 관련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비율이 쟁점이 된 하급심 판례 조사 및 검토
- 조사된 판례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여 상대방 책임 비율 상향 논리 구성 
-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토대로 정확한 내용의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후 제출
-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청구취지 검토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