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공직자의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소보다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만취하고 말았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공직자로서 형사 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전과 기록은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특별한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는 판결로, 피고인의 특수한 개인적 사정과 반성,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부재 등 여러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임을 입증 가능한지 여부
- 공직자 신분 유지를 위한 선고유예의 필요성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가부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

- 공직자로서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증인 및 정황 확보
- 재판부에 의뢰인의 특수한 개인적 사정 상세 설명 및 변론
- 선고유예 판결 유도를 위한 법리적 근거와 유사 판례 검토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