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용 마련하려 아청물 다운로드했다가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배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과 가족은 구속 가능성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성착취물 배포 등) - 5년 이상의 징역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 유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 사유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이와 관련된 실질적 자료 확보 및 소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의 높은 법정형으로 인해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은 현실에서, 구속 필요성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와 법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경찰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입니다.

-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망할 염려의 현실적 가능성
- 재범의 위험성 여부 및 반박 가능성
- 범행의 동기와 목적의 경중
- 피의자의 연령 및 사회적 환경 고려

-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 분석 및 법리적 취약점 파악
-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 재범 가능성에 대한 반박 자료 수집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자료 준비
-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효과적인 의견 진술 구성
- 의뢰인과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과정과 대응 방법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