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법정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절망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가족들은 1심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심 변론 전략의 전면 수정 및 피해자 합의를 통한 감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은 단순 가담자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근 엄중한 처벌 추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번복시킬 만한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은 1심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전략의 전환
- 피해자들과의 민·형사상 합의 가능성
-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제한적 역할과 가담 정도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및 정상참작 사유

- 1심 판결문 및 사건기록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항소 전략 수립
- 의뢰인의 경제난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증명 자료 확보
-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개인 사정 정리
- 피해자 전원과 직접 접촉하여 민·형사상 합의 성사
-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항소심 최종 변론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