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

의뢰인은 제주시 소재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행위로 판단하여 본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혐의에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하여 큰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구호조치 필요 여부를 중심으로 도주치상 성립 여부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는 사고 후 현장 이탈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현장 이탈 행위가 사고 은폐나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황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직후 의뢰인 차량의 움직임과 현장 상황 정리
- 도주 의사 또는 사고 은폐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
- 도주치상죄 성립에 관한 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논증

-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직후 차량의 주행 양상과 현장 이탈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
- 사고 직후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 모습 및 사고 은폐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도주치상죄 성립요건인 ‘구호 필요성’에 관한 판례 및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 제출
-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여 구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소명
- 수사 단계에서 피해회복 및 합의 절차를 병행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