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SNS에서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우발적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소명하는 방어 전략 수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정상참작 여지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SNS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과 법령상 결격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식 기소를 피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범행의 우발성, 초범 여부, 피해 경미성, 재범 가능성 그리고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의 중대성을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우발적 행위임을 소명
-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건의 경위상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적극 주장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
- 형사처벌 확정 시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과 결격 문제의 중대성을 별도로 소명
-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정상관계 집중 변론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및 메시지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우발적 범행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
-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상자료 적극 제출
-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변론
-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및 결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직업적 특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 자료 제출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정상참작 사유,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