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 사업 자금을 빌려 간 지인 상대로 소 제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호텔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일정 금액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대방은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호텔 숙박비·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금원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반환이 전제된 금전 거래였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업의 실체 부재와 금원의 실제 사용처 입증

대여금 분쟁은 금전 교부의 법적 성격(대여, 투자, 증여)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대화 맥락, 계좌 흐름, 금원의 사용처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증거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사업 진행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사업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아가 교부된 금원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호텔 숙박비·유흥비 등 개인적 소비로 지출된 점은, 당초 약정된 목적과의 현저한 괴리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금원이 반환이 전제된 대여금임을 법리적·증거적으로 주장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금전 교부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여 반환 의무의 근거 확립
-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 및 실행 가능성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탄핵
- 교부된 금원의 실제 사용처와 약정된 목적 사이의 불일치 부각
- 피고의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의 부재를 소명

- 녹음파일 전체를 분석하여 금전 요청 경위와 반환 약정 취지를 특정
-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피고의 사업 설명과 실제 진행 내용 간 괴리를 정리
-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금원의 교부 경로와 사용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구성
- 소비대차 관련 법리 및 판례를 검토하여 논리 구조를 정밀하게 수립
- 전체 수집된 증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해당 거래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