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커뮤니티 댓글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댓글이 작성된 IP 주소를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으나, 해당 IP 주소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개방형 와이파이 환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 작성자인지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IP 주소만으로는 의뢰인을 댓글 작성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

온라인 환경에서는 IP 주소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IP 주소는 네트워크 접속 지점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를 특정인과 동일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결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접속 환경이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와이파이로, 동일 네트워크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단말기에서 해당 댓글 작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디지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IP 주소 이외에 의뢰인을 작성자로 연결할 만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IP 주소만으로 댓글 작성자를 특정 가능한지 여부
- 비밀번호 없는 개방형 와이파이 환경에서 피의자 특정 가능한지 여부
- 의뢰인과 주변인의 단말기에서 댓글 작성 흔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 동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제3자에 의한 작성 가능성 주장

- 해당 와이파이 환경이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의뢰인 본인의 휴대전화 및 동거 자녀들의 단말기를 확인하여 댓글 작성 관련 흔적이 없음을 제시
- 검색 기록,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정리하여 작성 정황 자체가 부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 
- IP 주소 외에는 의뢰인을 작성자로 연결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음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