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1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동종 전과와 죄질을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원에 항소심 사건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심판결의 양형 부당을 입증하여 원심 파기 및 항소심 전략 수립

항소심 재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어,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를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작지 않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추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양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전략 수립
-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 확보
- 피해자 상해의 정도에 대한 의학적 검토
-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하여 원심의 양형 부당에 대한 법리 주장

- 원심의 양형 부당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항소이유서 제출
- 유사 사안에서의 판례를 다수 검토하여 항고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제시
- 항소심 법정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 진행
- 선고 전 추가 양형자료를 담은 참고서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