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전 등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소환되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상황에서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신고 사실에 대한 반박 및 인정되는 혐의에 대한 양형자료 확보

사건의 법적 특징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상해, 음주운전 등 추가적인 혐의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 내용 전반에 대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대리기사의 신고로 폭행, 상해,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가 된 사안으로,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혐의와 부존재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