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에게 강제추행 발생 사례

의뢰인은 가까운 형과 함께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였고, 가게 종업원들도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해 술을 마신 의뢰인은 완전히 만취한 상태가 되어 기억을 잃었고, 그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가게 종업원인 여성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전략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전과 유무, 범행 정황 등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인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뢰인의 만취 상태와 우발적 범행 여부
- 강제추행 행위의 정도와 구체적 내용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합의 조건
-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및 반성 정도

-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관계자들 접촉하여 정황 증언 확보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 입장 적극 변론
- 검찰 및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원만한 해결 방안 모색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전달하는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