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된 취업준비생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다른 여성을 집적거렸기에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폭행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공공기관 취업을 앞두고 있어 자신에게 폭행죄나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처벌 최소화와 취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 

본 사건은 상호 폭행 혐의로 맞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를 입어 상해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된 피의자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의 폭행 정도와 상해 여부,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취업을 앞둔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 방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상해 정도와 치료 내역의 증명
-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여부
-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실관계 파악
- 쌍방합의 가능성 및 합의 조건

- 의뢰인의 상해에 대한 치료내역 등 증거자료 신속 확보 및 제출
- 담당 경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없음 확인
- 의뢰인의 폭행 혐의 관련 경찰 조사 시 사건 경위 적극 소명
-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쌍방합의 성사 지원
- 합의금 수령 및 공소권없음 처분 유도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