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진행

고소인은 동일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로부터 업무 중 반복적인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들었다며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사적인 대화 및 메신저를 통해 고소인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발언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단순한 감정 다툼의 범위를 넘어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요건의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범죄 성립 가능성 주장

본 사건은 직장 내 갈등 속에서 이뤄진 발언을 둘러싼 사안으로, 단순한 사적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의뢰인을 지칭하는 인격 비하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발언이 사적인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법상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컸습니다. 또한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을 종합할 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의 표출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되었고, 직장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인 만큼 고소인의 업무 환경과 정신적 피해에 미친 영향 역시 양형 및 범죄 성립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 실제 발언의 모욕 및 명예훼손 범죄 성립 가능성
- 발언 내용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확보
-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 강조

- 고소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한 발언의 경위 및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문제가 된 발언이 포함된 녹음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선별·정리하여 증거로 제출
- 발언을 직접 들은 제3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공연성 보강
-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 및 의견서를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
- 객관적인 증거 자료 중심의 고소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