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사건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에 이르렀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실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략적인 방어 전략 수립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부부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쌍방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접근금지, 통신제한을 내용으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명령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양 당사자 간의 관계성
-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 여부

- 평소 부부 간의 관계성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
-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의견서 제출
- 과거 가정폭력 전력 부존재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