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쌍방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가정폭력이 아닌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및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주장 정리

가정 내 사건은 형법상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더라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일방적인 가정폭력이 아닌 부부간 우발적인 쌍방폭행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 양 당사자 간의 평상시 관계성 확인
- 사건의 경위 및 일회성 여부 정리
-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파악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 지속적, 반복적인 폭력 관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
-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우려가 없음을 관련 자료를 통하여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