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통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쌍방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자녀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불처분결정을 구하기 위한 사유 주장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 행위 중 하나로 분류되어 사회적 비난이 높고, 법정형도 높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부부싸움을 목격하게 한 것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라는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정서적 학대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부부싸움이 실질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악
- 당시 상황이 일회적, 우발적이라는 점을 입증
- 평소 양육 태도 및 재발 가능성 검토

- 사건 당시 실체적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
-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