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 폭로글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 직장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 등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직장의 대표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허위사실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게시된 내용이 단순 비방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여 정리
- 허위사실 게시로 업무방해 결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검토
- 각 혐의별 구성요건 미충족 사유를 법리적으로 논증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