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설에서 이용자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는 관리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이용객이 시설물 하자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을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살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과실 경중에 대한 법률적 다툼 및 피해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본 사건은 시설 이용객이 사망하는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인명사고의 경우 사회적 비난이 크고 처벌이 엄하게 이루어지며 통상 기소되는 것이 실무적 관행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면밀한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 시설물 하자와 의뢰인의 관리 업무 간의 인과관계
-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및 위반 정도
- 시설 관리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여부
- 현실적 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 및 한계
- 피해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 시설 관리 관련 법률 및 매뉴얼 종합 검토 및 제시
- 현실적인 관리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한계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
- 피의자신문 조사 입회 및 일관된 진술 조력
- 유사 사례 판례를 통한 과실 경중 및 양형 법리 제시
- 피해 유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