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간병하고 재산증여 받았다가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의 가족 중 이혼하여 독거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중, 말기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가족에 대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았으며 이에 해당 가족은 임종 전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가족의 사망 후, 그 자녀들이 의뢰인이 재산을 횡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법한 증여 사실 입증 및 횡령 혐의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본 사건은 말기암 환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한 의뢰인이 환자로부터 감사의 의미로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오랜 기간 교류가 없던 자녀들이 사후에 횡령이라며 고소한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제범죄로 피소될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법률요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증여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 망인의 재산 이전이 적법한 증여인지 횡령인지 여부
- 망인의 증여 의사 존재 및 진정성 입증
- 의뢰인의 간병 사실 및 망인과의 관계 소명
-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의 적법성 검토
- 출금 자료에 대한 필체 감정을 통한 망인 본인 행위 확인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내용 파악
- 의뢰인의 간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 및 사실확인서 확보
- 금융거래내역 확보 및 자금 사용 내역 분석
- 망인의 증여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수집
- 유사 판례를 통한 법리 제시
- 경찰 조사 입회 및 일관된 진술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