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탄화 과정에서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 건물을 보수하고 대지의 평탄화를 위해 굴삭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기와의 토지 경계를 허물고 상대방 소유의 나무들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법리적 입증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지만 토지 경계에 관한 민사적 법리의 적용이 변론에 필수적인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은 결과, 경찰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불리한 상황에서 검찰 단계부터 변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찰의 혐의 인정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제 토지 경계와 작업 범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굴삭기 작업이 실제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
- 상대방 주장의 나무들이 상대방 소유 토지에 있었는지 여부
- 민법상 토지 경계에 관한 법리의 형사사건 적용
-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 객관적 증거의 증명력

-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조서를 대조하여 쟁점 정리
- 10개년 간의 위성사진을 확보하여 토지 경계 및 나무 위치 변화 분석
- 굴삭기 공사 전후 현장사진 확보 및 면밀한 검토
- 목격자 진술 확보를 통한 실제 작업 범위 입증
- 민법상 경계에 관한 법리를 형사사건에 적용한 체계적 법률 의견서 제출
- 경찰의 혐의 인정이 사실오인에 기반함을 객관적 증거로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