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 후 우울증을 앓다가 절도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고 그 와중 상가점포에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이 피의자로 소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혐의 부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의뢰인의 의료적인 상태 파악 및 질환이 범행에 미친 영향 입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정년퇴직 후 발생한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특수한 사안으로,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의적 절도와는 구별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 및 판단력 손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상태를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