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주거침입하여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개인적 소장을 위해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마주친 주민이 신고하였고, 특수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 5년 이하 징역

정상 등 양형 사유 소명 및 신고인과의 원만한 협의 도출

본 사건은 의뢰인이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되어 단순 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으로 의율된 억울한 측면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칫 의뢰인의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막대기를 들게 된 경위와 옥상에 올라가게 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신고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막대기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막대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및 범행 도구로 사용할 의도 유무
-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불법 목적 존재 여부
- 신고인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양형 감경 사유 확보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 피의자 조사 입회 및 일관된 진술 조력
-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법률 의견서 제출
- 신고인과 직접 만나 당시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