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민간 후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모르게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고 이에 여권 발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의뢰인은 형사고소 사실을 알게되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인 고소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사실관계 파악 및 객관적 금융자료 분석을 통한 무혐의 입증

본 사건은 의뢰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국내에서 형사고소가 접수되어 여권 발급에까지 문제가 생긴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일자가 상당히 오래된 과거여서 관련 자료 확보 및 실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물리적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과거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실제 거래 경위 및 내용 확인
- 고소인 주장의 담보대출 설정 사실 존재 여부
- 오랜 시간 경과로 인한 증거자료 확보 가능성
- 해외 거주 중 국내 수사 대응 방안
- 여권 발급 제한 해소를 위한 신속한 사건 해결

- 혐의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허위성 검토 
- 과거 은행자료를 면밀히 발급 및 검토하여 의뢰인 주장하는 담보대출 없었음을 입증
- 수 차례의 피의자 신문 조사 입회 및 진술조력
- 객관적 자료 통해 사실관계가 고소내용과 다름을 체계적으로 입증
-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법률 의견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