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학교 앞에서 4차례 성기 노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잠복하던 중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영장실질심사, 검찰단계, 재판단계에서 각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법리 검토 및 양형사유 주장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 소위 '쌍집유(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극히 어렵고, 피해자 다수가 중학생인 점, 현행범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부터 재판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의학적 치료 필요성을 부각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쌍집유라는 극히 드문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 검토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가능성 및 처벌불원 의사 도출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범 위험성 평가
- 의학적 치료 필요성 및 치료 가능성 입증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재범한 점에 대한 대응 방안

-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부당성을 주장하는 체계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신뢰 구축
-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및 의학적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 집행유예 판결 유도를 위한 법리적 근거와 쌍집유 유사 판례 검토 자료 제출
-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치료 계획 및 가족의 감독 의지 제시
- 각 단계별로 일관된 양형 의견을 통해 실형 회피 논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