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고 만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했다 법정구속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침입하여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 주거침입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 구속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을 위한 합의 중재 및 집행유예 확보 전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히 13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합의 성공과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 구속 피고인의 석방 가능성 평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 요소
- 초범 및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 발굴

-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개시
- 미성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합의 접근법 적용
-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합의 전략 수립
-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전문적 중재 활동 전개
- 합의금 산정 및 마련 과정 지원
- 의뢰인의 형사전력 부재 및 성실한 생활 태도 입증 자료 준비
-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안 모색
-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항소심 변론 전략 수립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