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체의 무리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은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공사업체는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상향된 견적서를 제시하며 추가 금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리모델링 공사가 미흡한 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자, 위 공사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원에 민사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 및 계약체결에 관한 법리를 활용한 성립요건 부인

본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한 분쟁으로, 원고 공사업체와 그 동업자인 제3자가 피고의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당초 합의된 견적서를 임의로 상향하고 이를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과 미흡한 시공 품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부당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의 불명확성과 상향된 계약의 미성립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부당한 청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제3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
- 상향된 금액의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 리모델링 공사의 완성도 및 하자 존재 여부
-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 가능성
- 추가 금원 요구의 정당성 및 법적 근거

- 상대방의 모든 주장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개별적 반박 논리 구성
- 계약서 및 견적서 분석을 통해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님을 증명
- 상향된 금액의 공사계약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체결되지 않은 점 입증
- 공사 지연 및 미흡한 시공에 대한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립 요건 및 보수지급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
- 계약 당사자 해석 및 계약 체결에 관한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적 근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