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딜러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한 사건

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보고 홀덤펍 딜러로 취업하며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 홀덤펍이 환전상 문제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고 의뢰인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 없다는 점 입증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정부가 홀덤펍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가담자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단순히 딜러로 근무한 의뢰인에게 중대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한 법리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단순 고용 관계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법적 구별
-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의뢰인의 범죄 인식 정도 및 적극적 가담 의사 존재 여부
- 관광진흥법 개정 취지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의 적정성

- 의뢰인과 수 차례 면담을 통한 취업 경위 및 근무 실태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홀덤펍 운영 구조와 의뢰인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 수사기관의 수 차례 소환조사 시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전문적 진술 조력 제공
- 범죄단체조직죄 관련 법리 및 유사 사례 판례 연구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의뢰인의 단순 고용 관계임을 입증하는 체계적인 변호인 법률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