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어

의뢰인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보상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수인이 보상대상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그러자 매수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동 형사건을 법무법인 명원 대표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의 채권자는 매수인과 의뢰인을 상대로 1억 7,0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원에 민사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계약에 관한 법리 및 형사사건 사실관계를 활용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부인

본 사건은 공익사업 보상지구 내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복합적 분쟁으로, 보상 탈락 후 매수인 측의 형사고소에 이어 제3자인 채권자까지 가세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때문에 선행 형사사건에서 입증된 사실관계를 활용하여 청구 원인을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이행 완료 여부
- 의로인의 행위가 부당이득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민사소송에서 효력
- 제3자인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가능성

- 상대방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별적 반박 논리 구성
- 관련 형사사건 자료 확보 및 민사 법원에 증거로 활용
-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법리를 통한 계약 유효성 주장
- 부당이득 성립요건 미충족을 법리적으로 논증
- 의뢰인 작성 서류는 상대방에게 교부된 서류가 아니라는 점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