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이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겠다며 금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은 뒤 의뢰인에게 수익배분은 커녕 원금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본 법무법인 명원에 정산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간 작성한 처분문서 중 수익분배 약정에 대한 해석 및 실제 수익 입증

본 사건은 지인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사기 성격의 민사 분쟁으로, 수익 분배 약정의 법적 효력과 이행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익 관련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실제 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었습니다. 

- 당사자간 작성한 투자 약정서의 법률적 해석 및 효력
- 수익 분배입증을 위한 실제 부동산 투자 수익의 규모 입증
- 지인 간 거래로 인한 증거 부족 문제 해결 방안
- 정산금 산출 기준 및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확정

- 지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연락자료 전수 조사
- 약정서의 법리적 해석을 통한 수익 분배 의무 입증
- 확보된 사실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익금 산출 및 청구액 산정
- 재판 출석하여 청구 요지 및 법리적 근거에 대한 체계적 구두변론 진행
- 상대방의 악의적 자료 은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추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