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은 지인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조금씩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였고, 그 돈이 1억 3,000만 원에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명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제주민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민사상 요건사실에 맞춘 처분문서 등 증거 확보 및 청구인용을 위한 사유 주장

사건의 법적 특징

민사 청구의 경우 법률상 갖추어야 하는 요건사실이 있으며 이 중 1개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초기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청구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의 확보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