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훈육하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일 아닌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혐의 내용이 과장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이에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변론을 법무법인 명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경위를 밝히고 불처분결정을 구하기 위한 사유 주장

아동에 대한 폭행 등은 아동학대 범죄로 분류되어 사회적 비난 높아 법정형도 높은 사건입니다. 또한  여러 처분을 병합할 수 있어 변론을 통한 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진행되면서 혐의가 과장되어 송치된 사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장 어려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실체적 관계에 맞는 사건의 경위 파악
-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여부
-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관련 행정심판 사건자료를 분석하여 객관적 증거로 활용
-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및 물적 증거 확보
-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교육 방식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
- 아동보호사건 불처분 관련 판례 및 법리 연구를 통한 체계적 주장 전개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