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말다툼하다 모욕 혐의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문제에 관한 토론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기분이 상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어 한국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상 모욕 혐의에 대한 친고죄 특성 활용 및 합의 중재 전략

본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모욕 혐의 사건으로,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특성이 있어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낼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감정의 골이 깊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과 방법
- 해외 거주 의뢰인의 신변 불이익 최소화 방안
-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

-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 파악 및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담당 수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고소인 인적사항 확인
- 고소인과의 지속적인 연락 시도 및 대화 채널 구축
- 의뢰인 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배경 파악
- 합의 의사가 없었던 고소인을 설득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 고소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중재자 역할 수행
- 고소 취하를 통한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