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구경하다 건조물침입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어 놀랐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특이한 차량을 구경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이를 보러 다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서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 목적 부재와 침입 범의 없음을 입증하여 불기소 달성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향후 대학 입시 및 취업 등이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이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서 처벌 여부에 따라 향후 입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침입'의 개념이 핵심 요소인데, 단순히 건물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야 하므로, 범죄 목적의 유무와 침입 의도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차량 구경 목적과 범죄 목적의 구별
- 아파트 주차장 출입에 대한 침입 범의 존재 여부
- 특수절도 혐의에서 건조물침입으로의 혐의 변경 사유
- 학생 신분으로서 처벌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한 차량 구경 취미와 사건 경위 정확한 파악
- 사건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 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
- 범죄 목적 부재와 침입 범의 없음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