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납품량을 속였다며 거래처로부터 사고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업체와 거래를 하였는데, 물품을 모두 전해 받은 업체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물품 납품량을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간의 문제이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에 자료량이 방대하였으며, 일부 거래에서는 증거가 없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야하는 입장에 있어 형사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대한 거래 자료 정리 및 객관적 증거로 업체 간 분쟁의 허위 고소 입증

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 일부 거래는 계약서 등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본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는 상황으로 보였으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의뢰인이 물품 납품량을 실제로 속였는지 여부
- 장기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진실성
- 고소인의 손실 발생과 의뢰인 행위 간의 인과관계
- 업체 간 거래에서 계약 조건 이행 여부

- 의뢰인이 어떤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
- 오랜 기간에 걸친 방대한 거래 자료 체계적 정리 및 분석
-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객관적 자료 제공
- 거래 과정을 자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하여 수사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