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있던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며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강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예에 의함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해당 여부 및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 탄핵

준강간의 경우 실무상 대부분 기소가 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2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항거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경우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존재 여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과 의사표현 능력
-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기존 관계와 사후 행동 양상
-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한 사건 경위와 상황 면밀한 파악
- 사건과 관련된 모든 객관적 자료 수집 및 증거 확보
-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전 관계 및 사후 관계에 대한 자료 전면 수집
-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부재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