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금전적 도움받았다가 이별 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한 여성과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선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좋은 투자처를 실제로 소개하여 투자를 하기도 하였고,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별하고 나자 갑자기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사용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인 간 금전 거래의 진정성 입증 및 대질조사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지적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이후 송사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거래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가도, 추후 어떠한 이유로 민·형사상 사건화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는 그 성격상 애정 표현인지 차용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어, 관계 종료 후 사기 혐의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금전 문제는 그 액수와 횟수가 쌓이면서 사건이 방대해질 수 있고, 금전의 흐름이 명확한 경우 자칫하다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구분
- 의뢰인의 기망 행위 존재 여부와 피해자의 착오 입증
-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
- 호의적 금전 지원과 사기적 편취의 구별 기준

-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 및 증거 수집과 수사기관 제출
- 경찰 수사 및 대질 조사 직접 입회를 통한 의뢰인 진술권 보장
- 대질 조사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허점 적극 지적 및 반박
- 연인 관계 금전 거래의 진정한 성격과 선의성을 입증하는 변론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