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고 휴대폰 개통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영장이 청구되고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변호인을 찾아와 의견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 사건에서의 고의성 부정 및 불송치 전략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영장 발부율이 약 80%에 달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안의 일부를 다투고 있고, 피해자들과 하나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향후 재판 준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였습니다.

- 주거의 일정함과 도주의 우려 정도
- 재범 위험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평가
-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의지 및 계획
- 의뢰인의 고의성과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 정도

- 의뢰인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취합
- 주거의 일정, 도주의 우려, 재범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의견서를 통해 의견 개진
-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 수립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