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다른 손님 물건 가져갔다 절도 혐의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취업 및 직장 문제 기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우발적 범행의 정상참작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 유도 

해당 사안은 6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절도죄 사안입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절도와 달리 우연히 발견한 물건을 충동적으로 가져간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통한 정상참작 주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취업과 직장 문제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우연한 발견과 충동적 범행의 정상참작 가능성
- 계획적 절도와 우발적 절도의 양형상 차이
- 피해자에게 피해품 반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뢰인의 취업과 직장 문제에 미치는 전과 기록의 영향

-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한 범행 동기와 경위의 정확한 파악
- 수사관을 통한 피해자에게 사죄 의사와 피해 변상 의지 전달
- 피해품의 피해자 반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우발적 범행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