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타인 훔쳐서 사용하다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직업 등 기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우발적 범행의 정상참작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 유도

해당 사안은 형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한 절도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경합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드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의 정상참작 가능성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중한 처벌 시 파급효과
-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 평가

-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연락처 확보 및 신속한 접촉
-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취득 후 수사기관 제출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