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지인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문자 전송했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걱정되고, 당장 형편이 되지 않아 일부 부적절한 사진과 문언 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전문제로 인한 감정적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메시지 전송의 반복성 및 공포심 유발 의도 부재 입증

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문제로 인한 감정적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메시지 전송이 단순한 사과 의도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괴롭힘 목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인관계가 틀어지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객관적 증거를 통한 의뢰인의 진정한 의도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 메시지 전송이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 부적절한 내용의 반복적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전문제 해결을 위한 사과 의도와 괴롭힘 의도의 구분
- 당시 상황의 맥락과 의뢰인의 진정한 의도 입증

-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수사기관 진술에 대비 
-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를 모두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
- 의뢰인의 사과 의도와 금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