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처음 전세금반환청구를 요청했으나, 면밀한 검토 결과 임대인이 이미 신탁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주식회사에 이전한 상황에서 전세권 설정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뢰인과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임대인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

단순 전세금반환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소송 전략 변경하여 완전한 피해 구제 달성

본 사건은 임대인의 사기 및 배임행위로 인해 원고가 기망당하여 전세금을 지급한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사안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탁계약 체결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전세금반환청구가 아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접근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했던 사안으로, 법적 분석을 통한 최적의 소송 전략 수립이 핵심이었습니다.

- 신탁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권한 유무
- 임대인의 사기 및 배임 행위의 고의성과 불법성 입증
- 전세금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효과 차이
- 의뢰인의 구체적 손해 범위 및 배상액 산정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 파악
- 전세금반환청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전략 변경  
-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