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준강간 고소가 된 사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여성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하게 경찰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전후 객관적 증거 수집과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 입증을 통해 신빙성 탄핵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건 파악의 핵심이 되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 선후배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술자리 경위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항거 가능성
- 분위기가 무르익어 진행된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성관계 여부
-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과 태도
- 고소인 주장의 일관성과 신빙성

-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상황 재구성
-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언 제공
-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법리 구성
- 사건 관련 다양한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분석
- 총 2회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적극 조력
-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하는 변론 활동
-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종합적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