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무인가게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가출로 인해 돈이 필요하자 함께 가출한 친구들과 함께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야시간에 여러 무인상점을 돌며 망치를 이용해 금고를 손괴하고 현금을 훔쳤고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년범죄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특수절도는 일반절도에 비해 법적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보호소년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가
- 보호소년의 부모가 보호소년의 훈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이 사건 범행 이후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

-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가 양육환경조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 반성 및 훈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을 피력
-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민·형사상 합의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