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음주로 말미암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정식재판 절차까지 회부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정식재판절차까지 가지 않고 약식기소로 끝낼 수 있는가
- 양형감경을 위하여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

-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양형에서 유리하도록 조력
-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결과 민·형사상 합의 도출